재개발 재건축 없이 주택공급 확대 가능할까
재개발 재건축 없이 주택공급 확대 가능할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도심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한 역세권, 신규택지 개발로는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재개발·재건축을 외면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규제들만 완화해도 공급 부족 현상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나아가 정비사업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안정감을 조성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지금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는 가장 효율적인 카드를 꺼낼 타이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