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지-공급 확대’… 헷갈리는 부동산 정책
‘규제 유지-공급 확대’… 헷갈리는 부동산 정책
문 대통령 ‘특단의 공급 대책’ 에 전문가들 냉소적
규제 풀어야 공급효과… 해제구역 재추진도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0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4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 정부의 정책 오판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규제 유지, 공급 확대’를 천명했는데, 이는 결국 또 다시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급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용어 정의가 애매모호한‘투기’에 대한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규제 존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이전 발표할 대책에 대해 “공공재개발ㆍ역세권 개발ㆍ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눈에 띄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도입을 약속한 공급 대책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꼽는다. 공공재개발 정책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회에서 근거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을 풀어 효과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현행 규제 수위만 일정 부분 완화해 주더라도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사업 재추진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5만호 건설이 가능한 정비구역 400여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 곳곳에 포진해 있는 해제구역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심 공급의 견인차로 활용하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하우징헤럴드가 실무 전문가들로 이뤄진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올해 상반기는 현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우선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하반기 실제 공급 효과를 내는 데 정책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