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시공자 선정은 절반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72개 현장(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리모델링 포함) 중 약 52%에 해당하는 38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경쟁입찰이 성사된 곳은 34곳(48%)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018년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적용 이후 수의계약방식이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쟁입찰방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의계약방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시공자 선정 방식은 △2015년 총 34건 중 경쟁입찰 25건(수의계약 9건) △2016년 총 37건 중 경쟁입찰 29건(수의계약 8건) △2017년 총 62건 중 경쟁입찰 54건(수의계약 8건) △2018년 총 66건 중 경쟁입찰 46건(수의계약 20건) △2019년 총 67건 중 경쟁입찰 40건(수의계약 27건) △2020년 총 72건 중 경쟁입찰 34건(수의계약 38건) 등이다.
지난 2018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 처벌규정을 강화한 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수의계약 전환이 용이해지자 건설사들이 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획득하자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조합 집행부와 사전에 결탁해 현장설명회 참석 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제시하거나, 입찰에 강력한 수주의지를 비췄던 건설사를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등의 변칙 수주행태를 보이며 논란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