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 규제가 재건축사업 추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규제역설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한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과 조합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선 상계주공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유주들이 앞서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대폭 인상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규제전보다 집값이 1억원 가량 상승했다. 매물이 귀하다보니 호가가 치솟는 것이다.
노원역 인근 공인중개사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에 이어, 나머지 단지들도 예비안전진단을 일괄 신청하면서 노원구 전체가 재건축으로 술렁이고 있다”며 “정부의 6·17대책 이후 단지들마다 채팅방을 만들고 재건축 정보를 공유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압구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압구정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압구정은 원래 매물이 귀한 현장인데, 정부가 실거주 규제로 조합설립을 압박하면서 수년간 멈춰있던 압구정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은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정부의 부동산대책 전환 등과 맞물려 압구정 재건축도 기대감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규제에 따른 급격한 사업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가 소유주들을 재건축사업으로 내몰아버린 경향이 있다”라며 “정부의 시한부 규제가 신중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는 소유주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기 때문에 사업안정성과 이에 따른 주거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