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5월 1차 공모… 7월 확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5월 1차 공모… 7월 확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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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5월에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공모받은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4분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방식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부담금 면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다만,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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