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개발조합원 평형변경을 ‘재분양’으로 확대 해석… 법해석 논쟁 없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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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5년 재당첨 제한이 조합의 권리와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시정비법 재당첨 규정을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에 많은 정비사업 조합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발생하는 재당첨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정비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정비사업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비현장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법 해석의 공백이 많아, 지자체별 혹은 사업장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당첨 제한규정도 마찬가지다. 투기수요 억제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투자자들의 재당첨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법 조항 문제로 조합원의 안정적인 지위와 권리,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규정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별로 ‘평형변경’이나 ‘재분양’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도출하기도 힘들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비구역 분할·편입, 지자체 인허가, 도시정비법 개정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석의 논쟁거리가 되는 재당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개정안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지난 2017년 도시정비법에 재당첨 제한이 도입된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여러 정비사업 조합이 평형변경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가 평형변경을 재분양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평형변경을 신청한 조합원이 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지자체에 따라 조합원에게 사망선고와 같은 청산자 선고가 불평등하게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조항 해석에 대한 논쟁거리가 불식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법 적용이 이뤄질 것이고, 정비사업장에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 사업지연 예방과 주택공급의 장애를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이유

=부동산은 국가적인 화두이다. 부동산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이뤄진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다양한 사람과 기관이 관계를 맺으며 인허가 절차에 따라 얽히다 보니, 평균 사업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기도 한다. 장기간에 걸처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정비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향해야 할 바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 중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조합원 및 정비업계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비사업은 일정부분 국가의 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각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위해 노력하고 힘써주는 조합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갈등과 사고 없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업추진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 관계자들께는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피고 고쳐나가겠다.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안을 부탁드린다. 노력하고 발로 뛰는 정비사업 협조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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