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이 공공재개발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정책으로 구역해제 후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시가 연면적 노후도와 도시재생사업 등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을 반려하면서 이에 대한 주민반발도 커지고 있다.
모현숙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도시재생 횡포로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성북5구역 주민들은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을 통한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5구역을 소개한다면
=성북5구역은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곳이라 지난 2008년부터 성북3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9년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졌지만, 2012년부터 강행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정책에 떠밀려 지난 2017년 9월 구역해제의 아픔을 경험했다.
구역해제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편파행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실적이 다급한 정부가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내면서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은 상태다.
“동의율‧노후도‧당위성… 공공재개발 적합 현장은 성북5구역”
▲성북5구역의 공공재개발 강점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율과 노후도가 중요하다. 성북5구역은 삽시간에 60.3%라는 높은 주민동의율을 기록했고 노후도는 지난 2008년 구역지정 당시 63.94%에서 지난해 10월 LH가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84%로 크게 상승했다. 구역해제 후 신축빌라가 난립했던 타 구역과 달리, 우리구역은 행정소송 여파로 신축빌라가 단 2개동에 그치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성북3구역 당시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각종 심의절차를 통과해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득했던 이른바‘다된 밥상’이 차려진 현장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절차가 수월하다. 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접수 후 추가적인 주민 성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성과를 드러내면서도 위험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북5구역이다.
▲서울시의 후보지 반려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난 4일 우리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확인된 이유는 총 2가지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이라는 점과 ‘연면적 노후도’ 문제다. 하지만 바로 이점을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아무런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절차상 주민동의가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구역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차량 이동도 불가한 구역 내 최고 고지대에 코인세탁소를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서 주민 반대로 이미 사업이 멈춘 상태다.
서울시 도시재생과는 지난해 10월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 추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이를 확인만 하면 곧바로 해결될 문제다.
▲연면적 노후도 관련 문제는
=가장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신축빌라 난립으로 노후도를 걱정했던 타 구역들은 기준을 통과했는데, 정작 신축빌라 2개동 14가구에 불과한 우리구역을 왜 반려했단 말인가. 특히, 노후도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 타 자치구는 용역을 통해 전문적으로 노후도를 조사했지만, 성북구청은 직원 1명이 노후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의 노후도 심사기준이 연면적 노후도가 포함된‘2025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인근 성북1구역은 예외적으로 연면적 노후도를 제외한‘2010 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
▲행정 당국에 한마디
=성북5구역 주민들은 값비싼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고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
올해 겨울에만 고저차 45m 경사도로 인해 2명의 노인이 언덕길 빙판에 미끄러져 사망했고 19명이 골절상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폭우로 인한 정전과 건물 크랙으로 인한 붕괴위험은 이미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정책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성북5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