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자투표제 “시기상조vs서둘러야” 찬반 팽팽
재건축 전자투표제 “시기상조vs서둘러야” 찬반 팽팽
反 "전자기기 취약한 노년층 많고 신뢰성 떨어져"
贊 "주주총회, 농·수협 조합장선거 등에서 이미 활용 중"
  • 최진 기자
  • 승인 2021.03.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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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전자투표 비대면 총회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특성상 전자기기에 취약한 노년층 조합원이 많고 전자투표 신뢰성 또한 떨어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투표 관련 업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미 해결방안이 일정부분 마련되고 있고, 비대면 총회 문화가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도도입 이후 세부적인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투표 도입은 시기상조… 문제점 많다

전자투표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 중 하나는 연로한 조합원의 전자투표 접근성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환갑이 넘은 고령층이 많고, 이들 중에는 컴퓨터·스마트폰을 사용이 익숙지 않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이 전자투표 업체와 짜고 투표결과를 손쉽게 조작하거나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리투표가 손쉬워진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전자투표 소송과 관련해 조합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이 제3자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자투표 시행 후 선거결과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총회비용 및 기간이 절감된다는 보장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투표를 진행해도 총회 관련 현장 영상을 촬영·송출 업체가 별도로 필요하고, 전자투표 1회당 발생되는 비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 관리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자투표는 시대적 흐름… 도입 서둘러야

반면, 전자투표 업계에서는 정비업계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해결되거나 보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대면 총회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전자투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 업계는 고령층 전자투표 접근성 문제가 이미 기업의 주주총회나 농협·수협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일정부분 해답을 얻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령층 조합원의 경우 업체 직원이 전화나 방문안내 등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총회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한없이 투표자에게 전달·안내할 수 있어 기존 오프라인 총회보다 더 정확하고 공평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자투표 신뢰성 우려에 대해서는 업체가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대기업뿐 아니라,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할 만큼 보안과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기술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금융권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어, 기존보다 더욱 의결권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시간적 측면에서도 전자투표가 오프라인 총회를 대체할 수 있게 될 경우 총회장소, 진행요원, 총회책자 및 서면결의서 제작, 우편발송 등 총회 관련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절약된다는 주장이다. 또 오프라인 총회에서 오랜시간이 필요한 개표 및 재검, 오탈자 확인 및 무효표 산정, 결과표 산출 등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업체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몇몇 한계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전자투표의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전자투표의 이점을 통해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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