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신청한 사업장들 일부 후보지 선정지역들 불안감
주민들 “해제구역 마지막 희망, 신뢰 회복 수단 마련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 정비사업에 미치고 있다. 특히 직접주도형 정비사업에 대해 LH의 불신이 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LH사태에도 주택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LH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후보지로 선정돼도 실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지 의문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다”며 “공공이라는 이름만으로 믿어달라는 말뿐만 아니라 각종 검증 등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에 공공 정비사업 공모 신청지들 마지막 기회 날아갈까 노심초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공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구역들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서는 일부 현장의 주민들이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받았던 마포구 대흥5구역은 주민 약 100여명이 마포구청에 공공재개발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최총 2차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재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흥5구역의 한 주민은 “임대주택 등 각종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공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공정성과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아니겠냐”며 “LH사태로 공기업이 신뢰를 잃은 만큼 민간 방식보다 나은 게 없어졌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LH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주민들의 동의율이 떨어져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지역들에서는 최근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 계획됐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LH 사태에도 차질 없이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 공기업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업계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결국 정비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들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는 예정지구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동의서 징구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주민들의 낮아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만 내세울게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불신을 없애고자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의 검증 장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간 정비사업에는 다양한 검증 장치가 존재한다. 공사비 검증과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분담금으로 직결되는 일정이상 공사비 및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공공 정비사업 역시 검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대상자들에게도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분양 원가 공개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니까 믿어달라고 말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공공 정비사업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각종 검증을 의무화해 주민들이 직접 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