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장 선거의 초점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맞춰지고 있다. 야권 오세훈 후보는 물론이고 여권 박영선 후보도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래 전에 풀렸어야 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규제는 사회계층별로 각기 다르게 작동한다.
상위계층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인다. 전문직들이 많이 사는 곳은 각자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올린 전문성으로 규제를 피해 나간다. 이들은 규제 매커니즘을 파악해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합법적으로 정정을 요구한다. 정밀안전진단의 문제를 지적해 180도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재건축 2년 거주의무제가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식이다.
뒤에 남겨져 규제의 그물망에 걸리는 것은 대개 서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장이다. ‘시간’이란 이 시대 속 가장 중요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 생업에 쫓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내부갈등을 빚다 동의절차가 늦어져 타이밍을 놓친다.
“규제는 서민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조만간 당선될 새 서울시장과 정부 정책 당국자가 곰곰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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