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해달라”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해달라”
신임 서울시장에 바란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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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오세훈 당선자의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에 억눌려 사업추진이 막혔던 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은 조속히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규제에 억눌려 있던 잠실5단지다.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고 박원순 시장의 규제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약속했으나 박 시장이 이를 외면하고 수권소위원회에 계류시키자 “의도적 중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잠실5단지 정복문 조합장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미룬 지 올해로 만 3년이 지나고 있어 행정횡포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새로이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공약으로 내놨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잠실5단지의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해 건축계획안을 작성·제출해 놓은 상태로 건축위원회 수권소위만 개최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이렇게 하면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이 발목 잡고 있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동안 목동·상계동에 대한 안전진단 돌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정종갑 회장은 “목동 주민들 전체가 안전진단 절차 재개를 천명한 오 시장의 규제완화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반발 등이 거론되지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반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지역들의 재개발사업 전환 가능성도 움트고 있다. 강대선 창신동재개발위원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을 속히 중단하고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정비주거지수 등 과거 고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규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철폐해 구역재지정의 문턱을 조속히 낮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의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35층 층수 규제 폐지 △도시재생구역의 재개발사업 전환 △분양가상한제 수위 완화 등의 부문에서 곧바로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분양가상한제 수위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들의 교체 등을 통해 시장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35층 층수 규제 폐지와 심의기간 단축 등 제반 건축심의 기준 완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오 시장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내용들만 완화해주더라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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