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기념사
창간 17주년 기념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5.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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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명실상부한 도시정비사업 전문언론으로 뿌리내린 하우징헤럴드가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우징헤럴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와 업계 관계자 분들의 두터운 성원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을 앓았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규제정책의 누적 효과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높아진 세금부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모두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원인은 정책 실패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데 집중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의 불안심리까지 더해져 시장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결과가 현 정부 초기부터 이미 예상되었음에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우징헤럴드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며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의 완화를 요청해 왔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주택공급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통해 투명하고 빠른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LH나 SH 등 건설공기업을 활용해‘주택공급’과‘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만, 공공만의 주택공급으로는 현 주택부족 사태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공공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공재건축 카드에 재건축단지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안정적이지만 평준화된 공공의 결과물보다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간 기업과 힘을 합쳐 최고의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우징헤럴드는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부족 사태까지 감안한다면 민간과 공공 모두를 투입해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도심주택 부족 사태 속에서 전문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절감합니다. 하우징헤럴드는 이 같은 민관 투 트랙 필요성에 대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해법과 대안 모색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제도뿐만 아니라 현 제도 내 숨겨져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꺼내 개선시켜 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권 대표이사ㆍ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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