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대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과도하지 않게 기준 필요"
박순신 대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과도하지 않게 기준 필요"
(주)이너시티, 라이프스타일 충족시키는 창의적 도시공간 계획 실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6.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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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설립된 이너시티(대표 박순신·사진)모두에게 더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경영철학으로 삼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전문가 그룹이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삶에 행복을 더하는 도시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이너시티가 그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너시티가 그리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시대와 환경은 늘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너시티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변화를 빠르게 읽고, 자주 바뀌는 정책과 법 제도에 적합하면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계획한다. 

정비사업, 뉴스테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가 곧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되 독단으로 이끌지 않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이해를 동반한 원활한 의사 소통’을 고려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현장에서 돋보이는 이너시티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정비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형태 및 규모, 대지의 건축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등이 결정된다. 이너시티는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지 특성에 딱 맞는 적합한 분석 및 관련 제도의 꼼꼼한 검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을 제공한다. 

▲의미있는 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해 달라. 

경기도 안양의 A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이너시티가 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해 인허가 기관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 기부채납은 사업 자체를 막는 요소였기에 관련법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방문과 질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기존 계획이 적정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의 B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이너시티는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안했고,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자 불과 2개월만에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이후 절차도 순항하여 해당 사업지는 사업 착수 이후 6년 만인 내년 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있나?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부채납이 구역 규모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결정되는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계획되어야 주민들이 부담가능하고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접하여 공원이나 주차장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사업지의 경우, 단순히 제도적 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경우 오히려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현장 특성에 따라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생활 SOC를 대신 확보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내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보완 등을 통하여 기존 시가지 내에서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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