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8일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야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업계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향후 공공주택 공급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시장 안정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와 정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등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