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5G 이동통신 특허실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상근 변리사는 빠르게 움직이는 4차 산업기술의 발전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4차 산업기술 상용화가 머지않았으며,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건축ㆍ재개발에 신기술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에 4차 산업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기술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주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용화가 이뤄져야 해당 기업에 수익이 나고 그 기술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신기술이 상용화 되려면 신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저변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기술을 사용해보니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도록 제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용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곳은 주택 부문이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적응해야 국내에 거대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기술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는 국내 기술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건축ㆍ재개발에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 인프라 차원에서 4차 산업기술이 빠르게 안착해야 우리나라가 4차 산업기술 종주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인터넷이라는 기초 인프라를 깔아놓은 것이다.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인들은 PC 구입의 동기를 갖게 됐고, 집집마다 PC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은 ‘1가구 1PC’시대를 열었다.
국내 4차 산업기술도 마찬가지다. 한 두 곳 주택에 도입이 되면, 가족, 친지, 이웃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정부 당국자에게 조언한다면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용해 4차 산업기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울 곳곳에 30년 전 건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4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부산, 세종시 등에 4차 산업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번지수가 틀렸다.
서울 등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을 꽉 틀어막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4차 산업기술이 수준이 가장 뒤처진 나라가 될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4차 산업기술이 담길 재건축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에도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부분은 가산항목에 포함시켜 적정 분양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