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폐지 현실화가 가져올 부작용
등록임대주택 폐지 현실화가 가져올 부작용
  •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승인 2021.06.09 11:4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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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7-28 11:58:35
선의가, 정의가, 공정이, 시장을 해결해주는 게 아닌데 미친거 아닌가 싶다.........

주인공 2021-06-10 10:09:51
생전처음 듣는 임대사업자, 구축 서민형 아파트 몇 채를 망설이다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부믿고 했는데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죽창이네요. 이럴거면 절대 안하죠.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6개월안에 다 팔면 합산과세에 임차인은 어떻게 하고요. ㅠ

김장훈 2021-06-09 22:36:31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현재 아파트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나. 36만채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으로 인해 매물잠김 현상을 격고 있습니다. 이들을 폐지하는개 맞을까요? 유지하는개 맞을까요?

과객 2021-06-09 21:27:12
시장의 큰 흐름을 인위적인 규제만으로 바꿀 수 없다. 잘 안되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다 보면 어딘가에서 사단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홍길동 2021-06-09 19:05:58
전문적인 시각이네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