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국이 내년 대선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정책방향이 표심 확보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해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야당은 재건축ㆍ재개발 완화를 기반으로 보유세 등 세금 완화, 여당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4ㆍ7 보궐선거 이후에도 성난 부동산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간파한 여야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의 최대 약점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택지에‘누구나집’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누구나집은 주택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10년 후 당초 분양가로 분양 받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다. 소득은 있으나 목돈이 없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타깃한 정책이다.
야당은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완화 기조에 덧붙여 국민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과 함께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해 조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4ㆍ7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역시 부동산 민심이 당선자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는 지난달 17일 있었던 서울 7개 구 구청장들의 규제 완화 촉구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은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당 지도부를 향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재건축 규제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강남,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등 7개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4·7 보궐선거로 표출된 조세 저항과 재건축 규제에 대한 불만을 달래지 못하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어렵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청장들은 재건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이 사실상‘올스톱’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부동산 민심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정책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패할 것이 분명한데, 현 부동산 정책을 고집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시장 왜곡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가 현실에서 계속 부각되는 한 부동산 민심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히든카드로 올해 말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예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