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시장 반응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시장 반응은?
“투기억제 실효성 제고” vs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
  • 최진 기자
  • 승인 2021.06.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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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세훈 시장의 투기수요 방지대책 발표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의 현장들은 오 시장이 후보시절의 공약대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전문 시장이라는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부실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기조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기화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건의했던 세 가지 제안(△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기화 △공시가격 조정권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포함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재건축 진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여당 일색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견제 속에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모순점이 보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대책도 아직 세부적인 실행방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오 시장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정책이 나왔다고 일갈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개념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정보가 없는 초기단계로 조합원 지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오 시장이 취임 후 쌓아온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정책”이라며 “그가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오늘날까지 정비사업에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번 정책도 길이 남을 최악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토지등소유자와 달리 조합원의 지위는 개발이익에 대응하는 사업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여당처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정상적이던 정비사업 절차를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단순한 공급 시그널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을 뿐, 실무 행정에서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며 “오히려 조합원의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려 조합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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