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예산낭비·사업비리 의혹… 주민·정치권 불신
도시재생사업 예산낭비·사업비리 의혹… 주민·정치권 불신
도시재생 왜 꺼리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1.06.18 1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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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들과 야권 일각에서는 주민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이 공공과 특정 건설업자들 간의 유착 및 비리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집행됐다며 도시재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1천68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러한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 창신동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2013년 구역해제 이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호 사업지로 선정됐다. 

주민들은 사업초기부터 도로 정비와 기반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된 주거환경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업비는 지원센터나 박물관, 전망대 등 이른바‘앵커시설’을 짓는데 사용됐다.

사업규모도 크게 달랐다. 주민들은 CCTV설치나 미관개선(벽화), 노후주택 수리지원금 등으로 200억원 가량이 사용된 줄 알고 있었지만, 올해 초 900억원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공재개발 관련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약 1천688억원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창신동의 한 주민은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원하지도 않는 박물관이나 전망대 짓기 등의 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이 사용됐다”라며 “도시재생 전문기업이라고 하는 특정 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정부의 이권사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비리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도시재생사업 △태양광 사업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서울시 3대 부패비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이들 3대사업이 특정 시민단체 및 집단과 결탁한 보조금 나눠먹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도시재생 폐지연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주민들도 도시재생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라며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무관한 각종‘앵커시설’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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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2021-06-20 21:13:15
도시재생에 수십조원 써가면서 중간정검 한번 안했다.
이렇게 눈먼세금이 투입되는데, 누구하나 칼같이 파내려고 들지 않으니 구린네가 진동을 한다. 주민과는 완전 동떨어진 사회적기업 배만 불리는 도시재생사업은 대한민국 최악의 정책!

이승혜 2021-06-18 22:16:22
도시재생 반드시 감사해서 비리 를 밝혀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