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층 주거지역들 도시재생폐지연대 통해 집단대응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진행된 노후·저층 주거지역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안사업 기 투입예산을 이유로 재개발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시재생 폐지 연대’ 발기인인 김영옥 구로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을 통해 연합회 목소리를 들어봤다.

▲연합회를 조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정책으로 360곳에 달하는 정비구역이 해제돼, 이후 곳곳에서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 대안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약할 뿐 아니라, 현재는 재개발 진입을 차단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축빌라만 들어서는 난개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뜻을 함께하는 3곳과 함께 연합을 꾸려 시작하게 됐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대안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170곳 해제구역은 규제완화에 따른 재개발 재추진의 희망을 얻었지만, 정작 일선에서 공공재개발 참여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현장들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연합회 활동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뉴타운 출구정책에 따른 부당한 구역해제 사례를 취합 중이다. 일부 현장들은 구역해제 당시 구청 등과 쟁송을 벌이며 저항했지만, 다수의 구역은 시·구청의 편향된 행정과 거짓 선동에 의해 주민갈등이 야기되며 흩어졌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공공의 행정횡포를 드러내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수복하기 위해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4개 구역으로 시작된 우리 연합회는 현재 20개 구역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주거정비지수라는 재개발 추진을 막던 빗장이 풀림에 따라 연합회 참여를 문의하는 구역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정부가 강행한 대안사업이 얼마나 허술한 정책인지 뼈저리게 체험했다.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조직 연대를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구로1구역의 구역해제 상황을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열악한 노후도는 물론, 단층·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라 재개발 추진이 매우 용이한 곳이다.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서울시와 구청이 뉴타운 출구정책을 강행해 결국 구역해제 됐다. 

구청의 편파행정과 거짓말이 난무했으며, 관련 녹취록과 증거문서가 모두 저장돼 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청취 설명회장에서 “지금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노후도 기준이 낮아져, 나중에 언제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자 “재개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생활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안사업이 추진된 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러니 주민들이 공공기관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은 온전히 주민의 몫으로 남아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는 구역 내 2층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인근 주택의 수도를 고무호수로 연결해 화재를 진압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무려 80%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정부·지자체에 정책 제언을 한다면

=정부·지자체가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현장에 대한 공공재개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강행한 대안사업은 해제구역 360곳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곳을 선별해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벽화그리기나 전망대 설치 등 ‘외부인’에게 초점을 맞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추진됐다. 손수레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은 방치됐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공공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라는 점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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