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의 스피드 재건축 진행 기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재건축 공공기획 적용과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이익을 제공한 만큼, 공익을 위해 재건축조합도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적과 공익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담아 기획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으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여러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적 차원의 임대주택 건립은 피할 수 없다”라며 “임대주택이 실질적인 주택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강남 최고급 아파트도 모두 임대주택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이 주택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던 주요 원인인 임대주택이 공공기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에서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접촉한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들은 주변단지들과의 프리미엄 경쟁을 벌이는 현장인데, 임대주택 수용에 대대적인 반발은 물론 집행부 해임총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라고 해서 참석했더니,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을 재차 설명하는 수준이었고, 조합들의 각종 요구와 건의사항도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돼, 아무런 영양가 없는 간담회였다”며 “당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획과 관련한 일체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획 적용 방침이 확정된 듯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으로 이렇다 할 재건축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민심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막연한 기대감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재건축 집값을 다시 올리는 행위”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안이 없으면 현재 조합집행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건축조합과 오세훈 시장의 처지가 같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에 절실한 두 집단이 연내 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며 “적어도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하기 수개월 전부터 현장 일선에서 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을 만나 소통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이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