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대용 강남새길법무사법인(유한) 대표법무사
인터뷰- 이대용 강남새길법무사법인(유한)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분야 법무·등기업무 특화
6개 로펌·지역법무사와 전국 네트워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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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법무 서비스는 전문성에 따른 성과와 오류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강남새길은 20여 년 동안 쌓아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전문성과 각 구성원의 열정과 정직을 바탕으로 원스탑(One-Stop system) 법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남새길은 어떤 회사인가

=강남새길은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회사로 2001년 법무사 합동사무소로 업무를 개시한 이래 2019년 10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을 확대·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 본사와 지사에 법무사 7명, 사무원 40여명의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복잡·다양한 법무사 업무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처리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최상의 법무 및 등기업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조합의 호응을 얻고 있다.

▲타사와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은

=등기·명도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의 로펌 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밝은 협업 법무사와도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주요 실적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46개 현장에서 총 7만1천202가구의 등기 등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5만168가구는 보존등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현장에서도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행 현장으로는 안양 비산주공2단지아파트, 대구 황금주공아파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부산 화명주공아파트, 서초 삼호가든3·4차아파트, 서초 방배경남아파트, 서초 신반포19차아파트, 서초진흥아파트, 광명제11구역 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재건축 아파트지역의 경우 등기부전산화 이전의 수기 기록 때부터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 및 LH공사 등의 소유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 법무팀은 복잡하기로 소문난 삼호가든4차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제공했다. 

결국 조합과 조합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킨 것이 가장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 사례다.

▲수주 현장 중 사업기간을 단축한 사례와 비결은

=아파트 재건축이 빨라야 10년, 평균 15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2011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입주까지 채 8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곳이다. 그 비결이 바로 전문 법무서비스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법무 팀은 재건축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가등기권 등 인수권리의 한계, 특히 등기 오류 등에 따른 소유지분과 등기부의 불일치 등 권리적 하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를 통해 공유지분 분쟁 등을 조기에 해결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 등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계획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수용재결 및 명도업무 수행의 기초자료 형성은 대다수 법무 전문성이 부족한 이주관리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조사 누수, 점유도면 작성 오류 및 명도소송 변호사간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하여 명도지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우리 법무 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명도준비 단계부터 명도집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로 구성된‘명도-Control tower팀’을 운영, 이주관리·명도 관련 업무에 대한 소통, 협의, 조정 등 총괄업무를 책임수행토록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지난 한 주의 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합집행부와 함께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신속한 명도와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도관련 빅데이터를 형성·비축해 조합과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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