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는 이번 사례가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첫 제도 변경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심심찮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5번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현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 같은 부작용들이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 이슈로 연결될 경우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ㆍ여당 스스로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5번 발표된 부동산대책들도 실거주 의무제처럼 만만찮은 부작용들을 잠재하고 있어 현실에 노출되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부작용 사례들이 이슈가 될 경우 결국 현 규제 정책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ㆍ여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회의에서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이 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