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주서 도시계획위원 둘러싼 비리 의혹
광주·제주서 도시계획위원 둘러싼 비리 의혹
줄잇는 공정성 시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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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여전히 불거져 나오는 중이다. 최근에도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도시계획위원들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의혹이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달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 출신 도시계획위원이 한 개발사업 심의변경안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의결ㆍ자문을 넘어 사업방식 변경을 주장했다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이 해당 도시계획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참석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서는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위촉된 도시계획위원 중 한 명이 제주 모 지역 대형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시계획위원의 연임 여부를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4년의 임기를 역임했는데, 또 다시 2년을 추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 위원 역시 제주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1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모 개발사업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남구청에서는 환경단체 반대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해 구청의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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