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선택지 다양화… 현장들 셈법 ‘복잡’
재개발 선택지 다양화… 현장들 셈법 ‘복잡’
활로 개척한 현장 있지만 주민갈등 재점화 경우도
  • 최진 기자
  • 승인 2021.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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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서울 재개발 현장들에서는 사업방식 선택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공공직접시행 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공급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성북구 성북5구역의 경우 선택지 다양화로 새로운 정비사업의 활로가 개척되는 반면, 일부 현장에서는 새로운 주민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2구역에서는 최근 비대위를 중심으로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기존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추진준비위 측은 서울시 공공기획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비대위 측은 공공재개발 추진이 좌절되자, 최근에는 신탁방식 재개발사업까지 시도하는 상황이다.

추진준비위 측은 마천2구역의 경우 단지의 미래가치가 경쟁적으로 저울질되는 강남3구의 특성상 공공재개발 접근이 어렵고 신탁방식 또한 현장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경쟁력 및 차별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원기 마천2구역 추진준비위원장은 “다양한 사업방식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외부에서 제안도 되고 있지만, 구역의 특성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은 순탄한 민간재개발 추진이다”라며 “재개발사업은 오랜기간 추진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추진지역 또한 사업방식을 놓고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동의율 1위를 기록한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도 일부 토지등소유자를 중심으로 민간재개발 전환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성북1구역은 지난해 5월 4차 도시정비계획안에서도 149%의 용적률조차 서울시로부터 거절당해 사업성 문제로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근 용적률 201%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성북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성북1구역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간재개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 사업의 주도권을 챙기려는 이들이 공공기획이나 정비사업 시장변화를 호도하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공공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대책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활성화 정책의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향후 보완정책이 요구되거나 때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며 사업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대안 아닌 대안에 주민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전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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