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전락한 용적률 인센티브
‘희망고문’ 전락한 용적률 인센티브
  • 최진 기자
  • 승인 2021.08.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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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최근 공공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미성건영이 공공재개발을 포기하면서 공공재건축 주택공급대책의 명분이 없어졌다.

지난 4월 발표된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의 신축 물량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당초 계획했던 공급물량인 5만호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미성건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후보지는 각각 200가구 규소의 소형 단지들이다. 미미한 주택공급 실적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까지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의욕도 부족한 상황이다. 미성건영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적률 300% 적용이 힘들어지자, 공공시행자로 나선 SH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사업성을 높일 대안을 찾는 일도 없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끝나버리는 공공정비사업은 이제 회복할 신뢰성도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도입 취지처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지원하려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과거 뉴스테이 현장들도 오늘날 공공재개발재건축 현장들과 같이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현장들은 일반재개발 사업으로 돌아갔다. 남발되는 용적률 부도수표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비로소 정부발 정비사업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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