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해법이 주민 반발이란 현실의 벽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를 한껏 높이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 설계가 작동 불능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공공 주도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지만, 주민 반대로 공공 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부 특단의 공급대책 진행이 삐걱거리고 있다.
우선, 직주근접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했던 역세권·저층 빌라촌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고 있다.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14일 사업철회 요청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 반대에 돌입했다. 영등포역 인근, 미아사거리 동측, 신길15구역, 미아역 동측, 인천 굴포천 등도 반대 행렬에 동참할 기세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발표한 2·4 대책 후 현재까지 정부가 선정·발표한 후보지 56곳 중 8곳이 사업 철회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거나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사업이탈 분위기는 앞으로 더욱 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수 개월 간 주민들이 공공 정비사업의 추진 실상을 경험하면서 사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2월 발표 이후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거세다.
이탈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공공 정비사업 참여는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다. 우왕좌왕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고, 아울러 시행자인 LH 역시 투기 사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면 토지수용으로 땅을 빼앗긴다는 인식과 분양가 상승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우외환 상황이다. 밖에서는 주택 공급난으로 아우성이고, 안으로는 대책이 주민반발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안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공공 정비사업을 계속 고집하는 한 이 같은 주민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례가 지난 4년간 진행된 공공 위주 정비사업의 성적표라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방식으로 물꼬를 열어 주택공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