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민들이 공공 정비사업에 반발하는 이유는 공공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가 부동산 소유를 적대시하고 정책 또한 오락가락하며 불신을 자초한 것에 이어 LH 등 공기업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업계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정부에서는 공공 정비사업의 내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주민들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동의서 징구도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공사비와 분양가도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조기에 사업이익을 확정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불안해 하며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물으면 주민 중 80~90%가 반대를 표시할 정도로 주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장에는 공공재개발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업장 저변에 깔리고 있는 분위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지난 2월 대책 발표 이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최근 LH에 대한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 소식이 전해지자, 힘 빠진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믿느냐며 민간 재개발 선회 요구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이 줄인 공기업에 내 재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사업 악재로 꼽는 것은 △수용 방식 △7년간 매매 금지 △1군 건설사 참여여부 불투명 △임대주택으로 인한 빽빽한 닭장 아파트 건립 △분양가 상승 이익의 사업시행자 귀속 등이다.
이 후보지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로의 전환을 허용해 주든가, 그게 아니라면 공공 정비사업에서 수용, 7년간 매매금지, 분양가 상승 이익의 사업시행자 귀속 등의 악재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들 내용 중 수용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고 우선분양권을 받아 사업에 간접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미 구역 내 주요 이슈가 민간 정비사업으로 넘어가 공공 정비사업이 참여할 틈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어 공공 정비사업이 낄 수 없는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치솟아 사업성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 구태여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여론 역시 민간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머물러 있어 공공 정비사업이 퇴출되는 분위기란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시장을 오판해 당초 시장 움직임을 예상하고 내놓은 공공 위주 정책들이 모두 다 먹히지 않고 있다”며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제의 경우도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튀어나와 가격 하락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자신이 들어가 살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며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이 같은 오판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들은 주택이 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이유는 그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