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2·4부동산대책을 통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실제로는 공급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대책발표 당시 정부는 5년 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총 9만3천가구 등 총 13만6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목표 물량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5만가구)과 공공재개발(4만가구) 물량이 2·4 대책의 서울 공급 목표치(9만3천가구)에 포함돼 실제 공급 목표치는 3천가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도입 6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대로 시장의 외면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은 총 66건에 달했지만 주민동의 10%를 확보한 곳이 없어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던 후보지 발표를 하반기로 미뤘다.
여기에 대표 인센티브로 꼽혔던‘실거주 2년 의무제’는 전면 폐지됐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돼 여타 공공개발과 비교해도 주민 선호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는 통합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오는 31일 마감되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