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1번지’ 부천… 맞춤 행정지원 드림팀 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1번지’ 부천… 맞춤 행정지원 드림팀 떴다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08 1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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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주민들 대거 동참
전체 200여곳에서 사업추진 
조합설립 40여곳은 속도붙어

층수제한 없는게 큰 장점
여건 맞으면 15층도 가능
행정기간 단축 특례법 수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을 앞둔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비롯, 무려 200곳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부천시 역시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강화해 지원에 나서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행정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합설립 44곳 등 전체 194곳 추진 중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 인가단계 44곳 △건축심의 11곳 △사업시행인가 5곳 △착공 7곳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30여곳은 사업초기 단계인 사업동의서 검인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190여 곳에 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 재개발과에 가로주택정비사업팀을 신설하고 팀장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6명을 배치해 적극적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팀에는 기존 전담팀이었던 아토즈(AtoZ) 지원팀도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가능케 했다. 아토즈 지원팀은 개발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 사업 시작(A)부터 완료(Z)까지 정비사업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름이 지어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행정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가 재건축 절차보다 단순한데다, 전담팀까지 신설됐으니 빠른 인허가 처리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한 이유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한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관련 층수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용도지역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부천시는 시 조례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을 하지 않았다.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면 15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층수를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이 같은 매커니즘으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7층 이하로 층수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확실한 메리트다. 

두 번째는 10여년 전 뉴타운지구 대거 취소에 따른 부작용이다. 과거 부천에서는 원미·소사·고강 등 3대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시장에 불어닥쳤던 경기침체 파장으로 2014년 3개 지구 전체를 시장이 직권해제하는 파국을 맞이했다.

대규모 노후주택들이 개발기회를 놓치고 10여년 간 노후상태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누수 등 각종 불편사항이 급증하는 한편 최근 주택가격도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대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참했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제도 지원이다. 정부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출구전략 방안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특례법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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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9-10 08:46:10
재건축 재개발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라 빨리 원스톱으로 해달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