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천시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팀은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최근 신설됐다. 절차가 단순화됐다고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주민들에게 높은 벽이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 업무를 전문영역으로 육성하고 또한 시스템화 함으로써 기존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가로주택정비팀의 인력보강 및 경험이 축적되면 더 좋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행정지원 노력은
=지난 7월 1일 부천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의 담당부서 조정이 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담당부서가 기존에는 도시재생과 아토즈(AtoZ) 지원팀이었는데, 도시재생과에 이 팀을 없애는 대신 재개발과에 가로주택정비팀을 신설해 기존 아토즈 지원팀의 업무를 흡수했다. 별도 팀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과거 아토즈 지원팀의 업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물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관내 200여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단순한 사업성 분석보다는 포괄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기 위해 전담팀 신설을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소개해 달라
=장점은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사업 시작을‘추진위 구성’부터 시작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이 없어도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역시 사업승인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단계별 사업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드라마틱하게 앞당길 수 있다.
이와 달리 단점은 완공 후에도 인프라 혜택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은 대규모 단지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함으로써 도로·공원 등 주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수혜를 직접 받는다.
반면 사업구역 면적이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변 현황도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어린이놀이터조차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입주민이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상담 및 행정지원 과정에서 주민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업무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내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러한 질문 및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소관청인 국토부 질의회신, 관련 책 등을 통한 정보 수집 및 검토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
▲아직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생소해 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조언을 전해주고 싶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각종 회의 및 조합 총회에 참석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에 동참 여부를 결정하셔야 한다.
민원인 중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조합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원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해야 한다. 현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영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상승 추세가 크지만, 반대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