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적이 아니다
주택소유자는 적이 아니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1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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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재개발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내놨던 주택공급 방안들이 주민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토지를 확보해야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토지 확보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LH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들 공공이 내놓은 사업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를 적대시 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미 학습효과로 인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격을 환히 꿰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보다는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말이다. 

방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다. 부동산 소유자를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도심 내 신규 택지가 생기고 그곳에 주택을 지어 주택공급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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