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공공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실효성 논란과 주민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합정비사업을 활용한 공공정비사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저밀구역을 개발하면서 고밀개발구역 후보지에도 협의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5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사업과 지난 2·4대책에서 선보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청했지만 후보지 선정에서는 모두 탈락했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구릉지라는 특성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성북5구역 집행부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흥행의 원동력이 문화재와 저층주거지, 고도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강북 구릉지 지역에 많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에 참여한 전체 후보지 70곳 중 49곳이 강북에 위치해 있으며 이중 한양성곽 인근에 위치한 구역만 23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구역들은 1·2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한양성곽과 문화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구릉지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연동해 개발하는 결합정비사업을 공공정비사업과 연동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결합정비사업은 문화재 및 구릉지 등의 저밀개발구역과 역세권 고밀개발구역을 엮어 용적률과 수익을 주고받는 정비사업이다.
저밀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구역으로 이양·보전해 저밀구역의 도시경관을 보전하면서도 고밀구역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분배하자는 것이다. 현재 성북2·신월곡1구역과 이문3구역에서 시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 치우치면서 실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저층주거지들은 공공정비사업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결합정비사업이 함께 검토된다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기적인 도시 밀도 관리차원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낙후지역의 경우 빈집으로 방치된 공가들이 상당한데, 결합개발을 통해 버려진 토지와 주택이 주거가 가능한 신축으로 거듭나, 주택공급 측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