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풀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13만가구 쏟아낸다
35층 규제풀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13만가구 쏟아낸다
속도내는 오세훈표 주택공급정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15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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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이달 공모… 연 2만6천가구 신축
주거정비지수제 폐지·2종 7층 규제완화 등 통해 공급 ‘물꼬’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했던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해 도심에 신규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35층 층수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발적 공급 파이프에 물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 흔적 남기기 사업’ 중단에도 돌입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시그널로, 속도가 더딘 공공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와 확실히 다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연평균 2만6천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5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가구, 5년간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침체된 민간 재개발사업에 숨통을 틔어 막혀 있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 방법으로 재차 확인시킨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천가구의 2배 이상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시는 공모에 앞서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계획안을 수립중이다. 공모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위해 관련 준비작업이 끝나는대로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원활한 공모를 위해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지난 5월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데 현재 후속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를 준비 중이다.

이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점에 맞춰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7층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후보지 선정 전에는 지분쪼개기 막고, 선정 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후보지 선정 전에는 후보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행하는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은 물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재개발 활성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후보지 공고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6대 활성화 방안을 안착시켜 차질없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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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9-16 09:45:05
오세훈 화이팅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