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기획 도입...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
재건축 공공기획 도입...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
2040 서울플랜 뭘 담을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15 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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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는 35층 규제 폐지, 재건축 공공기획 도입,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 등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5층 규제 폐지 결심을 밝혔다. 35층 규제가 절대 선인 것처럼 경직 운영돼 온 방침을 철회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 35층 규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2030 서울플랜’을 통해 마련됐다. 주거지 내 최고 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면서 강남의 대표 재건축단지들이 정비계획 단계에서 멈춰 서게 됐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2040 서울플랜’을 통해 35층 규제 폐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2040 서울플랜’에 35층 층수제한 폐지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40 서울플랜에서 높이 기준은 일부 내용에 불과하다”며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예측한 토대 위에 주택·산업·문화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이 종합적·입체적으로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식을 뒤엎는 대전환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35층 제한 폐지 정책 방향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시는 여의도와 압구정 등 한강변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단지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층수를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도 사실상 폐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에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주민간담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삼부·목화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목화아파트 부지를 ‘공공시설 문화부지’로 기여하는 대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에 공공기획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공급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도입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정비계획수립, 건축계획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공급을 앞당기게 하는 정책이다. 

재건축 첫 공공기획 적용 현장으로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달 24일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를 통해 공공기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공공기획을 통해 기존 131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2625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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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민 2021-09-16 07:55:47
오금현대가 주목받고 있다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공공기획" 1316가구중 90%이상이 반대의견서를 구청,시청에 접수했습니다.
살고있는 주민들은 어처구니없게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오금현대의 경우 주민의사를 배제하고 절차무시한 밀실협의로 진행 하고
과도한 공공개방시설및 공영주차장등 사유재산 침해 요소도 있기에 반대하는것 입니다.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아파트까지 25분정도밖에 안걸리는데..
추가 보완 취재를 위해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과 인터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