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민간매각 부작용 해법은 없나
재개발임대주택 민간매각 부작용 해법은 없나
임대주택 물량 확보 가능한데… 공공은 뒷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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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이 일반화되는 추세로 이어지자 임대주택을 강조해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 정비사업 등을 도입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민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재개발구역 24곳의 임대주택 물량만 합쳐도 2천333가구에 달해 이를 공공이 인수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될 점은 매입가격 현실화라고 지적한다. 특히 임대주택 매입가격의 기준인 표준건축비에 대한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 표준건축비는 2007년 도입 당시만 해도 시세의 80%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이 서민 주거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동결을 거듭하면서 시세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016년 6월을 끝으로 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경기도가 정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이 부실, 저렴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가격 현실화를 제안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현행 표준건축비(3.3㎡당 347만원)에서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토부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역시 공공의 재정 부담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개발조합들이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합의 요청 없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가장 손쉽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조차 매입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임대주택 매입가격만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 다수의 조합들이 공공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것이고 현재와 같은 민간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해 서민주거안정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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