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곳곳에서 신축빌라 토지등소유자 증가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공공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공기업에서 직접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공공시행자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북구 장위9구역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주민상담소’를 열고 주민 맞춤형 공공재개발 안내서비스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주민상담소는 주민설명회와 달리 소유자 개인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설명회가 공공재개발의 제도취지와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민상담소는 상담을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 건축연식 등을 확인해 개략적인 종전자산가액을 설정, 향후 신축될 아파트의 권리 정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주민들의 오해, 그리고 최근 신축빌라 관련 주민동의율 난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리적·행정적으로 신축빌라 소유자 증가에 따른 주민동의율 해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안내와 설득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상담에는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지 담당자를 비롯해 모두 현직에서 근무 중인 LH 중상위급 직원들이 직접 나서, 상담 전문성을 높였다.
LH관계자는 “신축빌라 소유자 증가를 강제적으로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상담운영을 계획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이후 후보지 곳곳에서도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상담소 운영을 확대해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