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대선후보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 심교언 교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승인 2021.10.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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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추석 명절을 기회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추석의 경우엔 개별 가정사를 제외한다면 대략 두 가지 화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내년 선거와 부동산에 관한 주제이다. 선거 이슈도 부동산 문제가 워낙 커서 결국은 부동산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 부분 차지했을 것이다.

수십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자,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시장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워낙 많은 대선 후보들이 각기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일일이 파악은 곤란하나,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규제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확연히 나뉘고 있다. 

먼저 여당 후보들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지금과 유사하게 공공주도의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및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내놓게 된 데에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현 정부의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당 후보들은 지금까지 정책이 옳았다는 인식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듯하고, 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은 기조부터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공약들의 난무 속에서 임기 말을 치닫고 있는 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특히 공급부문에서 계획대로의 공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과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205만호 공급량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의견과 전체의 70%에 가까운 공급을 추진 중인 LH의 앞날이 불투명해 그 나마의 공급도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이다. 거기에 더해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 선거도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벌이는 것은 역부족일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정책들을 반성해 고칠 것은 고치고, 공급정책과 같이 밀고 나갈 것은 잘 추진하는 것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와 대선 후보들 모두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혼을 소형평형에서 시작하여 자녀들이 생겨 큰 평형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못 가는 사람, 수십년간 같은 주택에서 살아왔는데 종부세 때문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사람, 선량한 의도로 저가주택을 서민에게 임대한 사람 등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가 호화주택으로 임대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과 수십억에 달하는 전세세입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출 규제로 인해 한 배우자의 명의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른 배우자 명의로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상환으로 쫓겨나는 상황, 대도시에 집을 가진 종손이 종택을 물려받으면 주택 한 채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은 현 정부든 대선 후보든 모두 고민해봐야 한다.

심교언 교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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