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양제도 개정통해 소형주택 공급 효율성 높여야
1+1분양제도 개정통해 소형주택 공급 효율성 높여야
세금 부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안맞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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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1+1 분양제도는 대형주택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취지로 도입됐다. 그리고 동의율 부족으로 앞뒤가 꽉 막힌 사업 난항 상황에서 강력한 해법을 제공해 왔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75%이상 동의율뿐 아니라, 동별 동의요건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최악의 경우 수천 가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의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채웠더라도 1개 동의 1~2표 부족으로 50% 동의율 확보가 불가능하면 조합설립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대형주택 조합원들은 주택면적 및 가격과 상관없이 신축되는 1주택만 공급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정비사업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규모 단지일수록 대형평형 조합원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의 반대가 사업지연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이들은 도정법 상 1주택 공급일 때에는 재건축사업에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형주택 1채를 분양 받는 것은 부담금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중소형 주택 1채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받는 것은 자산가치 손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이 바로 조합원 1+1 분양제도다. 종전자산가치 또는 전용면적 기준 내에서 전용 60㎡ 이내 주택을 한 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형주택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형주택 공급도 늘리는 정책적 효과도 얻었다. 

추가 보유하게 된 60㎡ 이하 주택을 가족 거주용으로 활용해 한 단지 안에 부모와 자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거나 노후 대비 전월세 임대세대로 활용해 주택공급 효과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제도 도입 당시 동의율 부족으로 꽉 막혔던 정비사업에 물꼬를 텄던 것이 조합원 1+1 분양 제도였다”며 “세금 부담이 높아진 현 상황에 맞춰 적절한 법 개정으로 제도 효율성을 높여준다면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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