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매입가 현실화해야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가 현실화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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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공공이 전량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매입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재개발조합들이 민간임대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에 매각할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인수가격을 현실화한다면 조합이 공공에 매각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공공이 인수한다면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 확보도 가능하다. 

정부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공공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료 등을 생각한다면 매입에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 정부가 재개발사업에 그토록 강조해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매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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