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서울 재건축사업의 훈풍을 예고하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서울시 정책추진 방향이 지나치게 흥행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책의 명확한 기준은 발표하지 않은 채, 대규모 간판 단지를 중심으로 제안되는 맞춤형 규제완화 형태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단지에서 제안된 층수 규제완화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관련 행정지원 등도 공식적인 내용 없이 ‘깜깜이’식으로 제안되고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칫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정책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의 경우 지난 5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후 순차적으로 재개발 대못 규제를 제거한 뒤 10월부터 참여대상을 확대해 동일 조건으로 후보지 공모신청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일부 대규모 간판 단지들을 상대로 시 관계자들이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윤곽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명문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신축통합기획에 대한 확정적 참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간판 재건축단지에는 정책참여를 구애하면서도 유명세가 낮은 중소규모 단지들에게는 알아서 참여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비겁한 행정”이라며 “정책의 기초와 기준을 세우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신속통합기획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시가 확정적인 규제완화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시가 지난 7월부터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에 나선 결과, 단지마다 추구하는 사업방향이 다르고 원하는 인센티브가 달랐기 때문이다. 송파 오금현대의 경우 집행부와의 조율을 마쳤음에도 주민공람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신속통합기획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주택가격 민감도가 재개발보다 훨씬 높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폭넓게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광범위한 규제해제가 힘들다”라며 “여러 단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범위와 정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