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학수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 조합장
인터뷰- 전학수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 조합장
“미온적 정부대응에 사실상 수직증축 유명무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2.23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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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수직증축의 안전성 실험을 주최한 전학수 조합장은 “이번 실험을 발판으로 대치2단지가 전국 최초의 파일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중 최초의 수직증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조합장은 대치2단지 리모델링사업에 투신하며 불모지에 가깝던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번 실험의 의미는 뭔가

=첫째, 기존 단지들이 아이디어와 설계로 2차 안전성 검토 절차에 접근한 데에 반해 우리 단지는 전문기관이 몇 년 전부터 요구해왔던 실험을 실제로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여러 교수·연구진·업체관계자들의 피땀 어린 성과인 실험 결과를 전문기관과 시공사들에게 공개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학술적으로도 발전시키고, 각 기관과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여러 시공사에게도 구조적 안전성을 증명해 보인 실험이다.

마지막으로 수직증축을 위한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던 조합과 현재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수직증축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라 생각한다. 

▲직접 수직증축 해법을 찾아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여러 난관이 있었다. 지난 5월 안 전성 검토기준 개정 전에 공법인증이 가능한 특정 기관 리스트를 받아 전부 연락해 절차를 검토해보니 특허 취득을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평가방법도 해외실적, 비용절감 등으로 구성돼 안전성 확보라는 원래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었다. 

현재는 이 기준이 특정기관을 포함해 전문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정됐다. 하지만 이 또한 검증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조합만하더라도 이렇게 검증을 진행하기까지 여러 업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모든 단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진행해야만 한다면 시도도 못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직증축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이 지연되면서 일선 리모델링 현장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리모델링조합의 기본적인 사업출발점은 일반분양 세대를 최대한 만들어 사업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수직증축이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최초 사업계획을 수직증축으로 수립을 했다가 변경을 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온다.

수직증축을 추진해 온 그동안의 시간과 그 비용은 성과 없이 사라지게 되며 다시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발생된 비용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은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분양가를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주택시장 차원에서는 신규공급 세대가 줄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험 결과가 나오면 이후의 행보는

=금번 수직증축을 위한 실외 실험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안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우선은 우리 대치2단지가 파일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중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인가를 받는 사업지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수직증축을 바라는 전국의 많은 리모델링조합에 수직증축 설계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 리모델링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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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22-02-23 00:07:27
리모델링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지저분한 현수막 좀 내려주세요.
서로 협박하는 듯, 비아냥하는 듯 현수막 너무 추해요.

그리고 12시 다 된 시간에 집에 와보니, 오늘 오후에 안전성 검사인지 뭔지 하다가 무슨 관을 건드려서 저희 동이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코로나19 시국에 이게 뭡니까.
보일러는 헛돌고 있고 온수는 안 나오고 집은 냉방이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합이라는 곳은 그냥 퇴근한 건가요? 난방비 대신 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