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주민동의 80.74% 압도적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주민동의 80.74% 압도적
지난달 1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구청에 접수
신이문역 1·4번출구부터 이문초 동측까지 통합
용적률 456.79% 적용 총 1,257가구 들어서
서울시에 층수완화 건의 통합심의제도 개선도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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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신이문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태희 시행위원장은 지난달 1일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동대문구청에 접수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고시된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편입요청구역 토지등소유자를 합해 두 구역의 소유자들이 법정동의율(67%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80.74%의 동의율을 달성해 신청하게 됐다.

▲갈라진 두 개 구역 하나로 통합

지난 2016년 6월 당시 이 사업은 신이문역 1번, 4번 출구 서측 경계부터 이문초등학교 동측 경계까지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법정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2월 관련법령 전면개정의 시행 등으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자 관할 행정청과 협의해 사업이 가능한 구역부터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나면 나머지 구역을 추가 편입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추진한 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고시를 받았다.

이에 추가편입을 위한 절차로 기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우선 듣기위해 주민총회 개최를 추진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편입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비용이 증가한다며 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설득과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7일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총회 결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223명 중 192명이 추가편입에 찬성했다. 86.1%의 찬성률로 ‘정비계획 변경 입안 동의서’징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0.74%(기존 재개발정비구역 83.79%, 편입요청구역 73.33%)가 동의해 사전검토용 도서 제출 후 지난달 1일 동대문구청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안) 신청’을 접수했다.

▲정비계획과 변경계획 동의서 자체 징구

구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를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했다. 힘든 과정에서도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68.21% 동의서를 징구했으며, 정비계획 변경 입안에는 80.74%의 동의서를 걷어 제안을 신청했다. 강 시행위원장이 외부(OS요원)의 도움 없이 동의서를 징구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많은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시행위원장은 “최근 서울시 의정회 회원 대상으로 시장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관련자료를 정리해 시장께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직접 건의드렸고 자료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건의사항과 관련해 서울시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서울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준주거지역의 층수 완화 등 건의

시행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심의(환경, 교통, 건축)와 관련하여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역세권 관련 운영기준 중 최장 20년 전세 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임대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는 역세권 관련 운영기준 중 사회혼합(Social Mixing) 적용 시 발생하는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와 SH공사(임대주택 관리주체) 간의 이견으로 이해가 충돌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현행 종 상향에 의해 완화 받은 용적률(500%)로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밀도가 높아져 정형적인 건축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 상향된 준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행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상업ㆍ준주거지역 비 주거비율 기준’에 따라 현행 비 주거비율을 지상연면적 10% 이상에서 5%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용적률 456.79%… 1천257가구 들어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번지 일원 3만9천717.8㎡를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56.79%와 건폐율 34.79%를 적용해 아파트 1천25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462명 중 80.74%인 373명이 동의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인근 이문ㆍ휘경뉴타운지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각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각 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으로 약 1만4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석관동 삼성레미안, 신이문역 동측 현대, 대우, 쌍용 등 아파트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1만7천500여가구가 되어 이문동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 부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카이스트 등 대학들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신이문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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