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출범하는 새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 및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며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선호주택유형인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익환수제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로 단일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박원순 전 시장의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모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적극 완화 및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LTVㆍ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상과 품질·입지·품질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적절한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원칙 및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7대 세부전략’으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추가적인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규제의 조정 △주택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