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보 소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해 및 투자’
김윤재 대표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 인증제도’
김학주 처장 ‘정비사업의 검증 및 실태점검’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수행해야할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14일과 16일에는 뜻밖의 부동산 김규보 소장이‘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해 및 규제완화와 투자전략’에 대해서 누리이엔씨 김윤재 대표이사가‘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규보 소장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령, 시·도조례 등 관련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교분석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실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도 제시해 주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과 실제 사업추진사례를 통한 사업성 판단, 향후 성공투자 전략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김윤재 대표이사는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음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등 해당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별 법률, 기준 등 근거규정과 대상사업, 인증 신청시기,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등에 따라 인증등급별 건축완화 및 인센티브기준도 상세히 설명해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처장이‘정비사업의 검증 및 점검제도’와‘소규모정비사업 및 공공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강의했다.
김학주 도시정비처장은 우선 조합운영 실태점검반 구성과 실태점검 절차, 항목 및 점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사항, 자금운영과 회계처리,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 분야별 실제 적발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사례로 들어 현장감 있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는 검증시기나 검증기준 계약체결 시점, 공사비 증액 대상 등을 질의응답형태로 명쾌하게 설명했으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나 절차, 실제 검증사례별 검증내용과 조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주택공급 위반, 계약서 및 정비사업비 등 증비누락이나 금액상이, 재건축부담금 누락, 과소필지 면적제한기준 적용오류, 세입자 보상대책 누락 등 실무수행시 점검사항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는 교육후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 강의는 이달 28일에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를 주제로, 내년 1월 4일에는‘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확산되고 있어 평소보다 더욱 철저한 방역을 시행중이다. 강의 중 휴식시간에도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완료자 추가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는 매주 강의 참석 시 PCR검사 후 음성확인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제50기와 제51기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기준으로는 내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과정인 제52기는 내년 3월경 개강을 목표로 1월 중순부터 수강생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수강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강일 기준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추가접종을 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강신청시 백신접종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수강 관련한 안내는 1월 중순경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강민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