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급…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풀어달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급…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풀어달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장 상생 협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1.06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정치권에 ‘도심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올해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정책변화 기대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성남ㆍ고양ㆍ안양ㆍ군포ㆍ부천시에 속한 5개 지역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이 노후 단계에 접어든 해당지역 개발을 위해 정치권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5명의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함께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칭 ‘1기 신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년 도래 쇠퇴 단계… 신도시 재정비 필요”

기자회견에는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 등이 대거 출동해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재준 고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한대희 군포시장·장덕천 부천시장과 더불어 5곳 지자체 시의회 의장들이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부천을)·이학영(군포)·김병욱(분당을)·홍정민(고양병) 의원 등도 참여해 5명 시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상생 협약서 내용에는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과 함께 해당 도심이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이 담겼다.

이들 시장들은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된다”면서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 “도시별로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백지화해 주민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5명 시장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도심 활성화를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결속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문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다.

한편 홍정민·설훈·이학영·김병욱 의원과 윤창근 성남시, 성복임 군포시 의회 의장을 포함한 5개 시의회 의장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촉구와 함께 특별법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군포시‘1기 신도시 미래 묻다’토론회도 개최

군포시는 내친김에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1기 신도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한준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재건축 부문에 홍경구 단국대 교수가‘3기 신도시 조성과 1기 신도시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리모델링 부문에는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가‘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