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가 상승… 공공재개발에 藥인가, 毒인가
일반 분양가 상승… 공공재개발에 藥인가, 毒인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1.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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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보다 분양가가 상승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의 새로운 공급카드인 공공 재개발사업에서 이번 심사기준 개편이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먼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로 이어져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구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LH와 SH가 공공재개발 추진 현장에서 설명회를 통해 예상 일반분양가를 공개하는데 대부분 인근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하고 있고, 이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4월 흑석2구역 주민설명회에서 추정 일반분양가로 3.3㎡당 최고 4천224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일반분양한 민간재개발사업인 흑석3구역의 일반분양가가 3.3㎡당 2천813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이에 실현 불가능한 고분양가를 제안해 주민들을 현혹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HUG의 심사기준 개편으로 일반분양가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자 LH와 SH가 추정한 일반분양가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분양가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재개발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임에도,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져 주택시장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규제완화 대신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기조를 밝혔고, 공공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저렴한 분양가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 분양시점에서 당초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반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커져 사업 중도포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저렴한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업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분양가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분양가를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설명회를 통해 높은 분양가를 추정했기 때문에 이번 심사기준 개편으로 일반분양가가 더욱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현장에 많이 조성되고 있다향후 큰 혼란을 막고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일반분양가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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