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재개발 성적표 ‘주목’
공공·민간재개발 성적표 ‘주목’
  • 최진 기자
  • 승인 2022.0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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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2022년엔 재개발사업 부문은 공공과 민간의 성적표가 명확하게 비교될 전망이다.  각 사업 후보지들이 확정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대한 결과가 객관적으로 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첫 재개발 후보지 발표가 목전이다. 민간방식의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증명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속도를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인허가 인센티브에 대한 공익성도 대가로 확보해야 하고 기존 재개발 현장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공공재개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비계획이 존재하는 1차 후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적용된 정비계획변경을, 기존 계획이 없는 2차 후보지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공공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매듭짓고 각 후보지들을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목적을 향해 규제해결 및 정책보완의 실마리를 찾아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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