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지금의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자산임을 명심하고 논, 밭, 임야를 훼손해 손쉽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과거 택지개발촉진법이 사라진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늦긴 했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4대책 중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게 보이며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성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는 지역 가까이에 주택을 공급해야 통학, 통근 그리고 생활SOC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심 내 대규모 유휴공간과 역세권주변의 저층주거지는 물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주택소비자가 원하는 지불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대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4인 가구(84㎡)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 가구 중 나홀로 사는 가구가 30%를 초과하고 있고 그중 미혼 청년세대에게 설문한 결과 68%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의 40%가 직장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집을 가지려 하고 한다. 그러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작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제는 주택으로 정치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택정책에 진영논리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택정책도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민간중심 주택공급 정책으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공공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오만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또한 지금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과세정책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역세권과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를 결합하는 복합개발방안도 필요하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의 32.6%, 첨단산업의 30.4%를 각각 차지하는 도시경쟁력 높일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공간이다.
기존의 상업과 산업의 생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직주근접형의 공동주택은 물론 기숙사, 오피스텔, 생활형숙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가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그동안 멈춰 있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테면 최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파격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단기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주택정책이며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부동산가격이 심리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또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지 않으려 정치적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끝으로 마음이 급하다고 주택정책을 독불장군처럼 홀로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도시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주택정책도 큰 틀에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접근해야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주택도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민간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세는 철회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여춘동 / 인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