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풀린다”… 방긋 웃는 압구정·여의도·노원
“재건축·재개발 규제풀린다”… 방긋 웃는 압구정·여의도·노원
새 정부 출범 앞두고 훈풍 부는 정비사업장
  • 최진 기자
  • 승인 2022.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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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정책지원 시너지
각종 심의절차 등 가속도

압구정 24개 단지 정상화 
여의도 16개 단지도 탄력 

안전진단 추진하는 목동
완화기준 소급될 지 촉각
노원, 용적률 상향 등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도 훈풍이 감돌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장기간 정비사업을 억누르는 규제일변도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바, 이를 반면교사 삼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도 정비사업 정상화를 넘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규제완화 및 시장중심의 공급확대 기조와 맞물려 수년간 정체됐던 각종 심의절차 및 지구단위계획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재건축‘끝판왕’압구정, 24개 단지 사업정상화 기대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재건축사업이 정체됐던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은 정권교체로 인한 사업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압구정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인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구역이다. 지난 1977년 서울 최초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이후 서울 내 아파트값의 정점에 오르면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이 보류돼 왔다.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발표 시점을 연기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조합설립에 성공한 압구정 2·3·4·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연내 발표하기로 한 압구정·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부동산시장 자극을 이유로 연기·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각 단지별로 신통기획을 통한 사업지원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압구정 각 구역들은 조합원들의 평형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내부 소통에 힘 쏟으면서 향후 사업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압구정 4구역과 5구역이 통합 설계 및 동일 아파트 브랜드를 통해 2천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변모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압구정2·3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층수규제 완화에 따라 건축 규모를 최고 49층으로 높이는 등 재건축 청사진을 검토하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16개 단지, 서울의 ‘맨하튼’ 도약하나

압구정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에 발목이 잡힌 여의도 또한 정권교체에 따른 사업정상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16개 단지들 가운데 14개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상태이고 은하·미성 2개 단지도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8천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반이 갖춰졌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은 정권교체에 따른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대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시사했으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계획 발표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여의도는 ‘도시 관리 계획’과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금융특구 지구단위계획’이 맞물려 있어 이들 계획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기초적인 재건축 밑그림조차 그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의도 재건축단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변화와 맞물려 사업추진 동력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7일 여의도 16개 재건축단지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각 단지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파악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단지 대표자들은 준공 50년차를 바라보는 노후단지의 실상과 기본계획 발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구청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여의도 재건축은 한강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오 시장 취임 이후 기부채납 조건에서 해방돼 연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언급이 이어왔던 만큼, 예상보다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진단 완화에 강북재건축 기대감… 목동-노원 온도차

그동안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를 이끌었던 목동 아파트지구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안전진단 기준완화 전망에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지만 셈법은 복잡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단지 대부분이 이미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재추진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추진이 목동보다 뒤처졌던 노원구 재건축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완화의 호재를 그대로 흡수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목동과 상계주공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문턱을 확실하게 넘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기존 안전진단 기준으로 60점대 이하를 기록해야 안정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헌 목동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안전진단 기준완화에 따른 기대감과는 별개로 각 단지마다의 실질적인 노후도는 진단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재건축 여부를 속단하기 힘들다”라며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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